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민은 1위 전문가 7위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인류문제 해결 주도 역할” 긍정적
전문가들 “실현할 세부 대책 미흡”

올해 봄 서울광장에 설치된 온실가스 감축 조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올해 정책평가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DB

올해 정책평가에 포함된 경제정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은 10대 경제정책 중 일반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7위에 그쳤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까지 줄이는 안을 확정해 올해 6월 말 유엔에 제출했다. 일반 국민들은 ‘논리연계성’ ‘책임성’ 등의 세부 평가 항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1위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전체 감축 목표를 당초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방안(14.7∼31.3%)보다 높게 책정하고도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위상 등만 고려해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류를 위한 ‘당위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기후변화연구실장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해놓고도 전력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전기요금 인하 조치를 취했다”면서 “다른 경제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전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
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
△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
△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
△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