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쪽지 예산’ 4000건… 3조5000억 세출항목 바꿨다

[예산안 처리시한 D-2]2016년 예산 386조6000억 접근
총선 대비한 지역예산 반영 위해 정부 원안서 3조6000억원 깎기로
1000억 순감소… 보육예산이 변수

휴일에 만난 여야 지도부 다음 달 2일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29일 여야 지도부가 국회에서 만났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예산안보다 1000억 원 안팎 순감(純減)된 386조6000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9일 국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은 가까스로 지킬 것으로 보이나 국회선진화법상 30일까지 마쳐야 하는 심사 기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했다.

예결위는 1, 2차례 감액 심사를 거치며 현재까지 정부 원안에서 3조 원가량 삭감했다. 하지만 6000억 원 정도를 추가 삭감하겠다고 한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뭄 예산’ ‘취약계층 예산’ 등 함께 늘리려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 당의 ‘텃밭 예산’, 개별 의원들의 지역 예산을 새로 반영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 반영하려는 예산의 총 규모는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증·감액 규모가 이 수준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15년도 예산 때보다 더 많이 깎고 더 많이 넣는 게 된다. 지난해 통과한 올해 예산은 정부 원안(376조 원)에서 3조6000억 원을 깎고 3조 원을 늘렸다. 결국 약 6000억 원이 순감됐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4000여 건 접수됐고, 예결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는 지금도 하루에 30∼40건씩 민원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쟁점 예산’에 대한 삭감에서도 여야가 여전히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서울 광화문 도심 시위 관련 경찰의 살수차 예산,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등에 대해 “대통령 꼬리표가 붙은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3∼5세 보육비 지원 사업)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여당에 대해 야당은 ‘진보 교육감 옥죄기’로 규정하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학교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서울시 싱크홀 대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주거급여 확대 예산 등 10개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