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형 초등돌봄교실 “좋아요”… 구호성 방위사업혁신 “낙제점”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본보-고려대-한국리서치 공동
40개 중 15개, 5점 만점에 3점 이하

방과 후 학교에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제도와 가맹사업분야의 ‘갑질’ 시정 대책이 올해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됐다. 반면 방위사업 혁신과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거창한 구호를 내건 두루뭉술한 정책보다 실생활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짚은 정교한 정책을 국민이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전문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정책 중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총 40개 대표정책을 선정해 평가한 결과다.

목표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사회 현안 반영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40개 대표 정책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으로 지난해(3.10점)보다 약간 하락했다. 분야별로 경제 및 교육문화 분야가 3.10점으로 사회복지, 외교안보 분야보다 0.05점 높았다.

40개 정책 중 초등돌봄교실 제도 운영이 5점 만점에 3.53점을 받아 가장 좋은 정책으로 선정됐다.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3.48점), 보이스피싱 척결(3.46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3.45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40개 중 15개 정책은 3.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위사업 혁신(2.48점), 대학 구조개혁(2.54점), 공직 개방 확대(2.66점), 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2.71점) 등이 미흡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대표 정책들에 대한 평가 하락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36점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도(2.46점)보다 낮았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는 의미다.

특별취재팀

△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
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
△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
△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
△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