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가지 최대 이슈, 통신3사 사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 임박
논란 2.1GhHz 주파수 중 일부 경매 방침
제4이동통신 내년 1월까지 본심사 진행
국내 통신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 최대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신청이 임박했다. 큰 논란을 낳았던 2.1GHz 주파수 재분배에 대한 정부 방침도 정해졌다. 여기에 통신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도 있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먼저 SK텔레콤은 이르면 12월1일 정부에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내년 초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인수 및 합병 완료는 내년 4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되면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동통신 1위와 종합유선방송(SO) 1위가 힘을 더할 경우 시장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두 회사가 합병되면 단숨에 유료방송사업자 2위로 올라선다. 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1위 사업자 KT와도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미래부 주파수 일부 경매 방침 정해
논란의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해선 정부가 일부 경매 방침을 정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미래부는 30일 내년 말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폭 중 80MHz를 SK텔레콤·KT에 재할당(SKT 40MHz·KT 40MHz)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논란의 20MHz는 재할당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내에 경매로 할당키로 했다. 미래부는 40MHz(SKT 20MHz·KT 20MHz)는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LTE로 사용되는 나머지 40MHz(SKT 20MHz·KT 20MHz)는 서비스·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할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20MHz폭은 공정경쟁 차원에서 경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주파수로 LTE 서비스를 제공해 온 SK텔레콤과 공정경쟁을 근거로 모두 회수해 경매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LG유플러스 등은 해당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논란의 2.1GHz대역 20MHz폭과 함께 700MHz(40MHz)·1.8GHz(20MHz)·2.6GHz 또는 2.5GHz(40MHz)·2.6GHz(20MHz) 등 총140MHz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내 경매할 계획이다.
● 제4이동통신사 본심사 시작
제4이동통신 본심사도 시작됐다. 미래부는 30일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의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결정해 통보했다. 미래부는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4이동통신에는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총 3개 법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금까지 번번이 무산돼 온 4번째 플레이어가 등장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