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 바꿔 직선제 폐지 추진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두고 대학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육부가 간선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미 간선제를 실시한 서울대도 갈등이 불거진 사례가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총장 임용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전 포스텍 총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10월부터 회의를 통해 총장선출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에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5개월 전에 구성돼 3개월 내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확정하면 정부가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총장임용제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이 법령으로 명문화되면 아예 법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는 모양새라 대학 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