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채 1조8000억 발행… 재무악화에 채무비율 36%로 껑충
전국 시도교육청의 빚이 내년에 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17개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부채(BTL)를 합해 총 부채가 20조36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17조1140억 원)보다 3조2536억 원이 늘어난 것. 채무 비율도 28.8%에서 36.3%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들의 빚은 2012년 9조2750억 원, 2013년 10조445억 원, 지난해 11조4373억 원으로 매년 1조 원 안팎이 늘었다. 지난해까지의 채무 비율은 매년 1%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채무액이 5조6767억 원 늘었고, 채무 비율도 19.8%에서 28.8%로 한꺼번에 9%포인트나 뛰었다. 원인은 어린이집까지 확대된 누리과정, 교원 명예퇴직 수당, 학교시설환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다. 나머지 BTL 부채는 2012년 8조5569억 원에서 지난해 7조4531억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교육감들은 이 같은 사태의 가장 큰 이유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해 총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2조1000억 원. 여야 합의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3000억 원. 나머지 1조8000억 원은 교육청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누리과정 사업비는 4조 원을 넘어서 전국 모든 초중고교 기본운영비 총액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