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연봉제, 2017년엔 5급까지 확대”

현재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내년 5급까지 확대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격차도 커져 내년 실장급 고위공무원 연봉 격차는 최고 2700만 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보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외무직·대학교원 간부 포함)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가 내년 과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4급 서기관,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2017년에는 모든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5%인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2017년 15.4%로 확대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도 커진다. 올해 실장급 고위공무원단의 최고와 최하 등급 연봉 격차는 1200만 원이었지만 내년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최상위 2% 우수자에는 기존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2700만 원까지 벌어진다. 국장급은 2250만 원, 과장급(3급) 975만 원까지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기관장이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감안해 ‘중요직무’를 정한 뒤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30만 원씩 추가로 챙겨줄 수 있게 제도를 손봤다. 한편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9급 1호봉 월급이 2만 원 가량 인상되는 등 9급 1~5호봉 월급이 1~2만 원 가량 오른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장기적으로 계급이 아닌 직무 또는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보수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