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反부패 3년’… 中 공무원사회 4가지 풍속도

官威 不爲 忽悠 看客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 반부패와 청렴 등 공무원 윤리를 담은 ‘8항 규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뒤 공무원 사회에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며 4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첫째는 ‘권력의 존재감(官威·관위)’ 과시다. 조그만 재량권이라도 있으면 이를 최대한 휘둘러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등 공복의 자세를 보기 어려웠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권을 누리지 못할 바에야 가급적 일도 벌이지 않겠다는 ‘불위(不爲)’의 태도도 널리 퍼졌다. 이는 부패도 안 저지르지만, 일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대중에게는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으면 일 처리도 안 해준다’는 태도다.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열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법으로 꼭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중국판 복지부동’으로 통한다.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교묘한 말로 포장하기(忽悠·홀유)’ 등 표리부동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통계상으로는 많은 실적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 내용은 없는 것, 공개된 장소에서는 검소한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는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따르지만 뒤에서는 규정을 어기거나 배반하는 것)’나 ‘위에 정책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다’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 유형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기(看客·간객)다. 일은 하되 최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이른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됐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