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무원봉급표 공무원 성과연봉제’
공무원 성과연봉제와 함께 2016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예상 증액 폭(3.0%)만큼만 임금을 올리기로 했으나 지난 7일 인사혁신처(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다.
발표에 따르면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중간관리자인 5급 이상까지 확대되고,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통해 들어온 공무원 모두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돼 기본 연봉 비중은 줄어들고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 직무’로 지정한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되는 중요 직무급도 도입된다. 다만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잦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사관리 방향을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해 직무나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보수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업무성과 탁월 공무원은 SS등급을 부여하고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성과주의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업무 평가가 더 엄격해지고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선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 처분인 퇴출 카드를 꺼냈다.
반면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은 인상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