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처리 않고… 정기국회 끝내 ‘빈손’

무쟁점 법안들만 통과시키고 폐회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17개의 무쟁점 법안과 안건만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19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역대 최악의 기록을 남긴 셈이다.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률(31.6%)과 의원입법 가결률(11.5%)에서도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 도중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긴급 회동해 15일 본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오전에도 정 의장은 쟁점 법안 처리와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설전만 벌이고 헤어졌다. 발등에 불인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통과가 끝내 불발되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했던 대국민 담화 발표는 보류됐다.

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