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낮추고 기업은 투자 늘려… 2016년초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 제출 광주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광주를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부각되고 있다.
노사정이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임금을 낮추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일부 내용을 보완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주시가 보완 제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 면적은 기존 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보완돼 제출되는 핵심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들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완성차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임금차를 줄인 중간임금을 받는다. 근로자들은 그 대신 노사협의회 강화,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등 책임과 권한이 커진다. 근로자의 양보에 기업들은 해외시장 대신 광주에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 노사정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 한 발 다가선 것은 상호 간 신뢰와 양보, 그리고 숨은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1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담 부서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했다. 또 올 1월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올 2월에는 광주형 일자리 연구기관으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2017년까지 시와 산하단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 892명 가운데 4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또 광주시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에 노동계를 참여시키고 기아차 노동조합과 노사 상생을 위한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
광주지역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올해 학술대회 4차례, 세미나 40차례를 함께 진행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논의했다. 이들은 논의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발전, 노사관계 변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광주시 사회추진통합단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논의에서 완성차 공장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연봉이 너무 높아 불안하다고 했다”며 “근로자들은 고용만 안정된다면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춰진다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장현 시장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기반”이라며 “자동차산업이 뿌리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 예산 30억 원이 내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해 214억 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