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의회 “안희정 지사 ‘3농 혁신’정책 집중점검”

사업부진 이유 등 원인규명 나서

충남도의회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역점 시책인 ‘3농 혁신’ 정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민선 5기부터 5년여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의회 정책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의 3농 혁신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부진 이유 등 원인 규명에 나섰다. ‘3농 혁신’ 정책은 친환경 농업과 도농 상생교류 등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만들자는 안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민들의 위기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3농 혁신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달 2일부터 논산과 서천 부여 등지의 3농 혁신 사업장을 방문해 농어업인들과 시군 공무원, 농협 등 관련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와 연산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황산벌권역 종합개발사업 현장 등도 찾았다.

도의회는 전국의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의 쌀 수매가격 등 그동안의 현장 방문에서 모아진 28건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해 도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 결과 도는 일단 15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로컬푸드 참여 희망농가의 하우스 시설 및 저온저장창고 지원 등 7건은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 등 5건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3농 혁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낙운 정책특별위원장은 “시군 공무원이나 농어민과 대화를 해보면, 3농 혁신 정책이 수조원이 투입돼 5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아직도 세부 정책에 대한 조율이 부족하고 농어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가 3농 혁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 위원장은 15일 회의석상에서 “도내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간척 농지에 대규모 염해가 발생해 벼농사 포기가 속출했지만 안 지사는 국무총리나 장관이 방문하는 보령댐이나 예당저수지만 찾고 거의 농업 현장 방문을 외면했다”며 “안 지사가 현장을 찾아 농가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정책특위의 3농 혁신 집중 점검 등이 안 지사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특위 활동에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15일 3농 혁신 추진상황 점검회의에도 불참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