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당선 3년] 이동관 “공직 기강 바로잡아야”… 김병준 “단기성과 집착 말아야” 박지원 “기술관료 중심 개각을”
역대 정권은 임기 중반을 넘어선 집권 3년차부터 대표적인 업적을 정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 교육 노동 금융 등 4대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출발은 기대에 못 미쳤다. 박 대통령의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이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파동’ 정국을 수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다. 문건 유출 파동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뒤늦게 속도를 냈다. 이제는 내년 집권 4년차를 준비해야 한다.
집권 4년차 의제는 집권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마무리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을 중점 과제로 삼았고, 노무현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설정해 추진했다.
내각 운용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집권 말기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리하려면 내각에서 정치인은 배제하고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보다는 추진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정치인 출신 장관 중심의 내각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4년차 정부는 청와대로 집중된 권력의 이완도 감안하고 대응해야 한다. 집권 누수 현상을 촉발하는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다잡아야 하는 이유다.이 전 수석은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게 집권 4년차”라며 “공직 기강 해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국정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