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규제프리존 연관성 고려 구조조정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특구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 부처들이 7월에 공동으로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년 1월에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경제특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특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별 나눠 먹기 식으로 지정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특구가 지역별 특색이 없는 데다 대규모 개발로 조성되다 보니 조성 기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규제 프리존’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구를 해제하거나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tnf@donga.com /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