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법안 또 결렬… ‘성탄 선물’은 없었다

鄭의장-여야지도부 회동 성과없어… 27일 재협상서 합의해도 해 넘길판
‘모든 선거구 무효’ 대혼란 초읽기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수뇌부가 24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이달 들어서만 7번 만났지만 쳇바퀴 돌듯 ‘협상-결렬’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여야 지도부는 27일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2시간여 동안 만났다. 회동을 시작하면서 정 의장은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양당 대표도 “성탄절 선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끝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3, 4석을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되 2017년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은 “단기간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여야가 27일 회동에서 합의하더라도 연내 처리는 어려운 상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를 못하면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되고 내년 총선 관리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쟁점 법안 역시 진전이 없었다. 여야는 이날 쟁점 법안을 26일 원내지도부와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먼저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려면 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연휴 기간에 상임위를 열기 어렵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은 남아 있다. 이날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쟁점인 ‘보건·의료 제외’와 관련해선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해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간의 견해차가 가장 큰 노동개혁 관련 5법은 이날 회동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