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28일 ‘위안부 담판’]책임 물타기 ‘양국 공동출자’ 추측도
일본 언론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금전 배상을 놓고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돈 문제’로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전 배상이 일본의 국가 책임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의미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금액 규모만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금액 규모에 대해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새 기금을 만들기로 하고 1억 엔(약 9억7000만 원) 이상을 정부에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일본에 10억 엔(약 97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크게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이 일본에 20억 엔(약 194억 엔)을 낼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언론 사이에서도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은 1995년 설립됐던 아시아여성기금이 국민모금 6억 엔을 포함해 약 17억 엔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험이 참고가 될 것이라는 양국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합쳐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한국 측이 20억 엔 규모의 공동기금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측에 10억 엔 출자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공동기금을 만들면 일본의 책임에 ‘물 타기’를 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기금 규모 논란도 한국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우려를 국제사회에 심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