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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세수 4조3064억원 ‘쑥↑’ 예상… 금연효과는 ‘글쎄’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 세수만 늘렸을 뿐 금연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000만 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2조7800억원보다 1조5246억원이나 높은 수치다.
정부가 2조78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 것은 담뱃값 인상 전 43억4100만 갑(2014년 추정치)이던 연간 담배 판매량이 인상 후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2월에는 큰 감소세를 보이다가 사재기가 소진될 시점인 3월 부터는 점차 감소폭이 줄어 10월 18.9%, 11월 19.4%에 그쳤다.
또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7월 기준 35.0%로 지난해 40.8%보다 5.8%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정부 예측치는 8%포인트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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