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위주 구조조정 대학 3년간 6000억 지원”… 프라임 사업기준 발표

지방대 12곳 선정… 정원-학과조정 42점 배점

교육부가 내년부터 한 해 2000억 원씩 3년간 6000억 원을 지원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산업(프라임·PRIME)의 선발 기준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한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불확실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교육부가 공개한 ‘사업 세부 평가지표안’에 따르면 지원금이 가장 많은 대형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수도권에 2곳(각각 연 150억 원), 지방 4개 권역(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강원, 충청, 호남 제주)에서 한 곳씩 모두 4곳(각각 150억 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단위로 3곳을 선정해 2곳에 150억 원씩을 지원하고, 1곳에는 300억 원을 주기로 했다. 이를 전부 합치면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9곳에 연 1500억 원이 된다.

지원금이 소액(각 50억 원)인 창조기반 선도대학 유형은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충청, 호남 제주 등 5개 권역에서 2곳씩 총 10곳(연 500억 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학 총 19곳 중 12곳 이상을 지방대에 할당한 것은 과거 대학 지원 사업이 수도권 대형 대학에만 치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준은 대학 정원 조정과 학과 구조 개편에 총 100점의 평가항목 중 절반가량(42점)이 할애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학 정원 조정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 등으로 이공계 강화가 골자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한 대학들의 ‘인문계 학과 정원 축소 및 폐지, 교수 감축’과 ‘이공계 정원 늘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세부 지원계획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축소, 폐지되는 학과의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교수들도 교양대학이나 대학 연구소로 소속을 바꾸는 식으로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기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이공계 정원을 늘릴 경우 이공계 교수 증원이 불가피한 데다, 기존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할 경우 전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프라임 사업은 지원금이 나오는 3년과 사업유지 의무기간 5년 등 8년.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2024년부터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사업 기간에는 지원금이 나오니 이를 인건비로 충당한다고 해도 사업이 끝나 지원이 끊기면 불필요한 인력을 안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들이 정년퇴직하고, 새 교수 임용을 줄이면서 자연스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