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일자리 못 늘릴 것” 55%

[2016 새해 특집/신년 여론조사]2030-사무직-학생 특히 부정적
여론악화 반영… 법안처리 먹구름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일자리’라는 화두를 던졌다.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에 맞서 벼랑에 내몰린 구직 청년층과 부모 세대에게 도움을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일자리 늘리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더 많았다.

동아일보와 채널A 여론조사 결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별로’(37.5%), ‘전혀’(17.7%)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55.2%나 됐다. ‘크게’(7.7%)나 ‘조금’(30.4%)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은 38.1%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대는 10명 중 8명꼴(79.0%)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직층인 20대(69.5%)와 40대(67.8%)도 노동개혁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직업별로는 사무직(70.6%)과 학생(67.9%)에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0세 이상(68.6%)에서만 높았다.

이는 박 대통령 담화 이후 노사정 대타협, 노동개혁 5법의 국회 제출에 이르기까지 여권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한 차례 꺾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노동개혁이 정치권 여야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며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4월 총선까지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새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9.0%나 됐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6.1%에 그쳤다. 특히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 전망이 앞서 국민들의 심리적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4·13총선 총선에서도 경제 활성화 해법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