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협상 타결 이후]“역대 정부 못푼 난제, 벼랑끝 해결” 야권 정치 쟁점화에 정면대응 “최근 유언비어 또다른 상처 우려”… 日언론의 소녀상 왜곡보도 부인
청와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자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24년 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 같은 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 왔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과 관련해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를 두고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같이 여론을 조성하는 건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生)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치 문제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명분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수석은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어떤 때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힘든 난제였다”며 “우리 정부 역시 과거처럼 이 문제를 미뤘다면 지난 3년간 한일관계 경색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7월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가급적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8월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행동’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청와대는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10억 엔을 받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여당과 정부는 청와대와 호흡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국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과거 일본 총리가 위로 서한을 발송한 적도 있지만 공식 (사죄와 반성) 표명은 큰 차이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