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 시험에 헌법 도입이 결정되면서 수험생들의 고민거리가 늘었다. 시험 주관처인 인사혁신처는 국가관과 헌법관 등 필수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을 도입한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취지야 어찌됐건 1차 시험을 대비해 PSAT만 공부하던 수험생들은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베리타스 법학원 금동흠 원장은 “헌법 시험 난이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부터 진지하게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는다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 특히 2017년을 대비하는 초시 수험생이라면 2016년 1~2월이 5급 공채 헌법을 시작해야 하는 적기”라고 조언했다.
금 원장은 1, 2차를 동시에 통과해야 되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 포함) 시험의 성격 상 초시생은 1~2월에, 재시생은 1차 시험 직후나 늦어도 1차 발표 직후인 3,4월 중에는 반드시 헌법을 공부해 둬야 향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습의 순서로 볼 때도 헌법의 이해를 기초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先) 헌법, 후(後) 행정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게 금동흠 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난이도 면에서는 ‘7급 수준으로 출제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방침이지만 현재 7급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5급 공채 헌법, 외교원 헌법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7급 시험은 20문제만을 출제하므로 중요한 주제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반해 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은 4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점에서까지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난이도는 7급 수준보다는 약간 높고 법원행시 보다는 낮은 정도, 혹은 변호사 시험 수준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 시험의 헌법 과목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이수제(PASS/FAIL)이지만 7급 시험 평균 성적이 42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50% 이상이 불안하다는 결론이 난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고난이도 문제 25%, 무난한 수준 문제 75%의 비율로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높지 않은 75%에서 15% 이상 실수하면 불합격으로 이어진다.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볼 때 속단할 수는 없지만 1차 헌법에서 적어도 약 30~35%, 높으면 40%까지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행시 헌법/외시 헌법은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먼저, 금동흠 원장은 헌법은 행정법 이해를 위한 기초과목으로써 이해가 우선이지 암기하려고 덤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암기나 문제집으로만 공부한다면 지식의 휘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 초기에는 기본서로 이해를 하고, 12월 이후에는 문제집으로 본격적인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헌법에 들이는 공부기간은 수험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이론 정립 14일(1일 4시간), 모의고사 문제풀이 8일(1일 4시간), 마지막 정리 3일(1일 8시간) 등 총 112시간(10~11일) 정도는 투자할 각오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 시험 헌법은 절대 독학으로 공부해서도, 7급 강의와 교재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독학으로 하다가는 암기에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돼 효율성이 저하된다. 또한 7급 강의와 교재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5급 공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5급은 5급에 맞게 공부해야 한다.
금동흠 원장은 “2017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016년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의미 없이 PSAT에 응시하기 보다는 법과 경제학, 행정법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동시에 헌법을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리타스 법학원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고시닷컴’(www.passonpass.com)에서는 2015년 12월 30일 출간된 최신 교재와 차별화 된 커리큘럼을 갖춘 ‘5급 공채 및 외교원 시험 전용 헌법 강좌’를 오는 1월 11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금동흠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헌법전공) / 금융감독원 근무 /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특강 /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 / 現 베리타스 법학원 원장 / 現 베리타스 법학원 헌법 대표강사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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