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사회복지사협회 前 회장 등 입건

경찰이 억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임 회장과 간부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 1억6000여만 원을 거짓 신청한 조모 전 회장(64)과 박모 전 사무총장 등 협회 전·현직 직원 1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협회 비리에 관여한 업체 대표 3명도 입건했다.

협회는 전국 회원 수 76만 명으로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10년 협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A사 대표 민모 씨(48)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전산장비 구입비를 허위로 복지부에 신청해 보조금 7800만 원을 타냈다. 또 2009~2011년 복지시설에 조경시설을 만들겠다며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 8093만 원을 타냈다.

박 전 총장은 2014년 12월 그해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B사 김모 대표(38)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억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반납하면 다음해 보조금 총액이 깎일 수 있어 실무진까지 모아 회의를 열고 범행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현직 국장급 간부가 납품계약을 맺은 대표에게 수백 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협회는 회장부터 말단 실무까지 조직적으로 보조금 비리에 개입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