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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모든 확장 억제 수단 제공” B-52 폭격기·항공모함 등 모든 전력 포함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긴급 전화 대담을 통해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6일 밤 한민구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화 대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카터 장관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확장 억제 수단을 제공할 것임을 확약했다. 대북 확장 억제 수단에는 B-52 폭격기와 핵 항공모함 등 미군 전력이 전부 포함된다.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D 작전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개념이다.
▼ 다음은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첫 보도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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