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세수. 사진=기획재정부
담배값 세수, 지난해 보다 3조6천억 원 증가…흡연율은?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3조6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로 지난해 담배 세수는 10조5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 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은 전년 대비 29.6% 감소한 31억7000만 갑으로 2014년 45억 갑보다 29.6% 감소한 양이다.
하지만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감소해 당처 정부의 흡연 감소 폭 예측치인 8%에 못 미친다.
또한 매년 흡연율이 감소 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연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수 증가분 3조6000억 원 가운데 1조4000억 원은 지방재정, 1조원은 국세, 1조2000억 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