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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부부 월 소득이 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200만 원을 넘어섰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계간지 연금포럼 제60호에 따르면,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65세 이상 노인부부의 월 소득은 200만 원을 넘어섰고 소비지출도 늘어났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과 고령자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 3분기부터 도입 이후인 2015년 2분기까지 분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3년 3분기에 169만3000원에서 4분기에 164만2000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는 174만7000원으로 증가했고, 2015년 2분기 178만3000원으로 다시 올랐다.
2013년 3분기에 66만5000원이던 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 74만5000원, 4분기에 75만40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하위 40%)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상위 40%) 계층은 기초연금 도입 직후인 2014년 3분기와 그 이전인 2분기의 이전소득 증감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한 가구소득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전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기 때문에 총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2분기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만 원이다. 이 중 이전 소득이 62만8000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7%에 달했다.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5만2000원이고, 이 가운데 이전 소득은 96만7000원으로 44.9%를 차지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 3분기 104만2000원에서 4분기에 112만8000원으로 약간 늘다가 2014년 1분기에 104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기초연금 시행 직후인 3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지출은 2014년 4분기에 111만5000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증감률을 보면 2013년 3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는 감소했으나, 2015년 1분기에 5.9% 증가, 2015년 2분기에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6분기 동안 감소추세였던 소비지출이 2015년 1분기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바뀐 것.
기초연금 시행으로 소득증가가 곧바로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서서히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원은 “기초연금 시행으로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소득 증가가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며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들의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자살률(인구 10만명당 55.5명) 또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이 연구원은 “노인 빈곤지표들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데 상당수 노인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은 당분간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