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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대북 확성기통해 유입되는 외부 정보 북한 정권 위협”
갑작스러운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핵실험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를 맞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신용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북한이 한국의 대북확성기에 대해 격분한다”면서 “북한은 대북확성기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 정보가 김정은 북한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무디스는 남북한의 직접적 군사 충돌 보다 오히려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국 정부에 더 큰 재정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권 붕괴는 한반도에서 무질서한 통일을 불러와 한국의 신용도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통일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조차 일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지 못할 정도라고 무디스는 꼬집었다.
한국재정학회는 10년 동안 남북 통일 비용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 동안 평균 GDP의 3.9%를 통일 비용으로 소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한국의 2040년 국가부채에 대해 남북 분단시 GDP의 85%로 유지되겠지만 통일시 13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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