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와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써도 ‘경영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단호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어 “아무런 실사 없이 3일 만에 ‘묻지 마 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석유공사에 1조30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는데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앞서 8일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석유공사가 입은 손실은 대부분 자원개발 업체를 인수한 뒤 발생한 사정 변경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기업의 경영판단 영역에 형사적인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잇따라 선고되자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최근 배임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만큼 검찰이 강 전 사장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를 더 철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