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경제-민생 “司正 드라이브 아니다” 선 그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해 “사정(司正)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부패 방지가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요즘 병도 병이 나고 나서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으로 사정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형 비리가 터지면 이미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고 처벌을 해봤자 만회가 안 된다”면서 “잘못한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백신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것(대형 비리)이 또 터진다”며 “사전적으로 백신을 가짐으로써 끝도 없는 후진성을 없애고, 모두가 조심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너무 구멍이 ‘숭숭숭’ 나서 계속 터지게 돼 있더라”며 “방산 비리나 우정사업본부 등 큰돈을 주무르는 곳에서 선제적으로 체크해 이런 일이 안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모으다 보니까 16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툭하면 비리가 터지면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는가. 국민도 열불이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