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실상 北 핵개발 방조… 美도 北제재엔 인색했다
핵무장 北과 평화공존 불가능… 대북정책 근본전환 불가피
전방위로 현행제재 확대하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라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어이없는 착각이다. 비핵화보다 북한 체제의 안정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국의 현란한 립 서비스와 북한에 대한 냉대를 정책 변화로 오판한 결과다. 북한 체제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순간부터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핵개발을 방조, 후원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흉내를 내면서도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확대하여 유명무실한 안보리 제재마저도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명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에서 북한이 얻을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에 집중하기보다는 핵무장을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대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의제화하고 북한의 부장, 국장급을 차관의 카운터파트로 삼는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위급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4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김정은의 최종적 회답이다.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최대의 실존적 위협이고, 대한민국이 망해야 한 줄기 생존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김정은과 신뢰를 운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순진한 초현실적 발상이었다.
지금은 비분강개만 할 때가 아니다. 핵 무장을 한 북한과 신뢰 구축이나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는 환상부터 버리고 대북 정책의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북한 체제를 종식시키는 길밖에 없다. 김정은이 종말의 벼랑 끝에 몰려야 핵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열린다.
최우선 과제는 대북 제재의 개념과 범위를 전면 재편하는 것이다. 무기류와 사치품에 한정된 현행 제재를 포괄적, 전방위 제재로 확대하여 북한의 돈줄을 막아야 한다.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SWIFT)에서 퇴출시키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법인과 개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해야 한다. 북한이 소유한 선박뿐 아니라 북한에 기항하는 제3국 선박이나 북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도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핵무기나 미사일을 일반 화물로 위장해 우리 항구에 무상출입해도 검색하지 않는 현 상황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나올 수 없다. 북한에 핵 포기 결단을 압박할 수준의 고강도 제재는 중국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기껏해야 기존 제재 리스트를 일부 확대하는 미봉책으로 그치고 북한은 이름을 바꾸어 제재를 피해 가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개별 제재로 보완하고 미국 의회가 북한제재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도 개성공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금 유입 통로를 방치해두면 다른 나라에 제재를 요구할 도덕적 명분이 없어진다. 북한이 임금의 현물지급과 직불제도를 수용하지 않으면 폐쇄가 불가피하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