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위협론’ 부풀린 중국

[‘北 추가 핵실험’ 위기론/한-중 관계 현주소]軍 “고도 60km이하는 탐지 못해
내륙 군사활동 감시 주장과 달라… 中, 사실 알면서 배치 반대 고집”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사드가 한국(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면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칠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 레이더가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의 군사 활동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국내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대공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길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공중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직진하는 레이더 전파의 특성을 고려하면 탐지 사각(死角) 고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드의 탐지 레이더(AN/TPY-2)에서 나오는 X밴드 전파의 경우 1000km가량 떨어진 곳은 고도 60km 이상의 공중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탐지 거리가 1800km가 넘어가면 약 190km 고도의 비행물체만 포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 40km가 넘는 상공은 공기가 희박해 일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는 비행을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사드의 탐지 레이더를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해도 중국의 고고도 상공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다른 군사 활동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이 많다.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된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맡아 미 MD 체계의 전진 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는 게 주된 목적이어서 미 MD 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사드의 탐지 레이더도 요격 미사일을 북한 미사일까지 유도하는 ‘종말 단계 모드’로 운용될 예정이어서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 활동 감시와는 거리가 멀다.

군 고위 당국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사드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엄살”이라며 “그 속내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빌미삼아 한반도와 역내에 대한 미국의 입김을 차단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한(對韓) 대북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