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 선언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노동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심각한 청년 실업이 늦은 결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 모두를 향해 책임과 양보를 호소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한 건 노동계와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발하더라도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보육 등을 도입한 점을 설명한 뒤 “이런 맞춤형 복지 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대학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빚어진 ‘보육대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