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北 제외하고 5자회담 열자”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 “통일이 北核 근본 해법”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 무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2일 외교·국방·통일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6자회담은 8년여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중국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며 6자회담 고수 의지를 밝혔다. 오히려 중국 측이 5자회담 실효성에 대해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 환경을 조성해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교류협력을 강조해온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 ‘선(先)제재 후(後)대화’ 기조를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이다. 이를 흐리거나 희석시키는 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독자 대북 제재 조치로 5·24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를 우회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와 교류 협력도 잠정 중단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더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이 나서고 있다”며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윤완준 기자/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