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미사일 발사정보 1, 2초 안에 공유

[외교국방통일 새해 업무보고]국방
양국 작전통제소 상반기 연결

“그러니까 심리전이 중요하다.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방부 업무보고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탈북 군인 오모 씨가 북한군으로 근무할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에 충격을 받았던 경험 등 북한군의 실상과 김정은 체제의 맹점을 발표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대북 군사적 대비태세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방어, 파괴) 작전계획의 필수 요소다.

올 상반기에 경기 오산기지의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TMO cell)가 미 전술데이터 링크(LINK-16)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신형조기경보위성(SBIRS)과 정찰위성, X밴드레이더 등 미국의 감시전력이 잡아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이 1, 2초 안에 받아 볼 수 있다. SBIRS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고도 3만5000km 상공에서 적외선 센서로 미사일 발사 상황과 궤도를 정밀 추적한다. 또 일본 이지스함과 주일미군의 X밴드레이더가 잡은 탄도미사일 정보도 주일미군과 연결된 주한미군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이 즉각 받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궤도, 속도, 탄착 지점 등을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체결된 한미일 북핵 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이 실질적 군사공조로 구체화된다는 얘기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기로 했다. 군은 북한 상공에서 레이더를 피해 10시간 이상 머물며 군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UAV)를 연구개발 중이라고 보고했다. 병력이나 차량 등은 무인기에서 자탄(子彈)을 쏴서 파괴하고, 장사정포나 전차 등 대형 표적은 무인기가 직접 날아가 충돌함으로써 파괴하는 것.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루스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km)이 실전 배치된다. 2022년까지를 목표로 한 군 정찰위성 5대 도입 사업도 올해 착수된다. 대북 사이버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도 올해 설립된다.

아울러 군은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늘리는 계획을 내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2곳인 여대 학생군사교육단(ROTC)도 3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 천안함 폭침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만행을 상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