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유럽 다시 돈 풀기 경쟁… 고민 커진 한국은행

中, 1월 들어 1조3500억 위안 공급
日, 국채매입 100조엔으로 확대 검토
ECB도 “통화정책 기조 재검토”… 韓銀, 금리 추가인하 여부 놓고 고심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잇달아 ‘추가 돈 풀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과 중국발(發) 위기 우려로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까지 타격을 입을 조짐을 보이자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 역시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를 타개해야 할 통화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선뜻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25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28, 2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저유가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데다 그동안 일본 수출을 이끌었던 엔화 약세마저 강세 기조로 바뀌면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연간 80조 엔(약 800조 원)인 국채 매입 규모를 90조∼100조 엔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3월에 추가로 돈을 풀 채비를 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21일 통화정책회의 직후 “새해 들어 신흥시장 침체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 회복세를 꺾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기대 이하”라며 “3월에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장률이 곤두박질친 중국은 이미 대규모 돈 풀기에 들어갔다. 런민(人民)은행은 21일 단기 채권 매입을 통해 4000억 위안(약 7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이달 들어 1조3500억 위안을 풀었다.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올려 긴축 정책으로 방향을 튼 미국도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분기(1∼3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면 올해 전체 금리 인상 횟수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은 이후 7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잇달아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데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시장에서는 한은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기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12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한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은의 고민이 크다. 금리 인하는 이자 비용을 떨어뜨려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에 돈이 돌게 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고 있다. 네 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성장률은 3%대를 지키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가적으로 국내 소비나 내수경기가 악화돼야 한은 내부에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