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못낸 ‘美-中 북핵 담판’] 외교가 “명분-실리 다 놓칠 우려”
“‘5자’라는 단어에 집착하다 외교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라”고 지시한 이후 5자회담 개최가 지상과제로 떨어진 외교당국에 경직된 태도를 버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북핵 외교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27일 “6자회담이라는 틀에 묶여 있어야 중국, 러시아에도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다”라며 “5자 만남이 유용하려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비난·책임전가라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식 차이가 여전한 5자를 억지로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금 5자가 따로 모인다고 뾰족한 해법을 내기도 어렵다.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명시적으로 한국의 5자론을 지지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핵심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5자회담을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