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동아DB)
서울시교육청, 알보고니 당초 누리과정 전액 편성 계획 뒤집어…시 도교육감 오늘 회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이 당초에는 전액 편성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시교육청의 ‘2015∼201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유치원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부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을 명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2014년 7월 취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해 11월 직접 결재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중기재정계획은 시교육청이 2014년 11월 초 서울시의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구할 때 첨부해 제출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33조가 이 계획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할 만큼 중요한 자료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시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무게를 둘 수 없다”며 “해당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될 때는 교육청이 당연히 편성해야 했던 게 맞았지만 지난해 말 제출한 2016∼2020년 계획에는 어린이집 예산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된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은 교육청이 시의회나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건데 이미 부담하기로 한 예산을 뒤집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3일)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교육감, 여·야 대표, 교육재정 전문가, 보육·유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일부 교육감들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일부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