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12개국, TPP가입 서명… 각국 비준 남아

貿協 “한국 수출 1% 감소 가능성”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4일(현지 시간)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됐다. 한국 정부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가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TPP 회원국들은 이날 오클랜드의 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졌다. 발효까지는 각국별로 국내 비준 등 절차가 남아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장벽을 없앤다는 취지로 미국이 주도한 TPP에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TPP 협정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미 한국은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TPP 비회원국도 회원국과 교역할 때 TPP 규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TPP 정식서명’ 보고서를 통해 TPP가 발효되면 비회원국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이 각각 0.3%,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무역협회는 “TPP가 발효되면 한국은 기존 한미 FTA로 누렸던 혜택을 잠식당하고, TPP 회원국인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을 대체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