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7일 외교부는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공동 명의로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긴급 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외교부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포함한 실국장 전원이 출근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성남 외교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2078, 2094호의 트리거(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소집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추가 제재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한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것은 그 동안 제재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고 중국이 춘절로 쉬는 설날(8일)이 임박한 가운데 주말인 점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회의를 갖자는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안보리는 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새벽 1시)소집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아직 구체적인 제재 결의안 문안 교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유엔 제재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차 핵실험에는 북한을 감싸던 중국도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왕이 중국 외교부장)”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차 핵실험 한 달이 가깝도록 침묵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 이틀만인 4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갖자고 먼저 요청한 것도 중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상대로 엄중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북한의 반복된 도발은 국제 평화·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과거 도발 패턴과 공언에 비춰 북한은 핵무기 개발 능력과 사용할 의지를 모두 갖고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또 “과거 위폐 제조, 마약 거래 등 전례에 비춰 북한의 핵기술·물질이 테러단체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국제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거대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기구”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대표부는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이미 계산한 이후 이를 강행했을 것으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로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택된 결의는 더욱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며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