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가 동북아시아에서 ‘스타워즈’라는 신(新) 냉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7일 북한 로켓 발사가 동북아에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경쟁과 긴장을 증폭시켜 ‘스타워즈’라는 새로운 시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디펜던트는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발표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논의 시작을 발표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주변 지역에 스타워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인디펜던트는 중국이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사드배치 주장에도 중국을 의식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국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핵우산 뒤에 숨으려는 북한 정권의 편집증과 벼랑 끝 전술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군비경쟁과 핵 확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디언은 이날 사설에서 “1990년대 초반 드러난 북한의 은밀한 핵 프로그램은 이제 핵 확산 뿐만 아니라 전쟁억지 차원의 문제로 비화했다”고 논평했다. 가디언은 “북한이 군비증강을 추구할수록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 역시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도 동맹국들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려 분투하고 있다”고 한미간의 사드도입 논의를 언급했다.
파리=전승훈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