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가 북한에서 숨졌더라도 한국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모 씨(92)가 일본에서 강제노역한 뒤 북한에서 숨진 형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북한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남북 분단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 정권의 지배 아래 놓인 이북 지역의 주민을 위로금 지급 범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