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철수-폐쇄 검토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대북제재 어떻게]洪통일 “인원 500명으로 축소”
입주기업 “제재와 연계 안타깝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나 폐쇄를 대북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현재의 600∼700명 수준에서 500명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언급”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보다 한층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 이후에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철수가 가능하다는 태도였지만 이제는 대북 제재 수단으로 검토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다른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는 크게는 폐쇄나 철수부터 작게는 북한에 제공했던 각종 특혜를 없애는 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라면 조미료 등 북한산 노보물자(노동력 보호 물자) 구입 중단 조치, 이달 20일부터 매년 북한에 줘야 하는 토지사용료 6억2000만 원 지급 유예 등이 거론된다. 입주 기업들의 우려는 한층 더 커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미 출입 인원을 650명으로 줄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가 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데 제재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