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미사일 발사 후폭풍] 쉽지 않은 대북제재 외교전
한국과 미국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협의를 공식화한 이후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러가 한미 당국의 대응조치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도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9일(현지 시간)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차관이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를 불러 한미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협상 개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정부가 사드 논의를 공식 발표한 7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가 사드 협의 발표에 앞서 중-러에 사전 설명을 했지만 두 나라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세적인 태도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 발표일인 7일 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성급한 사드 동참 결정은 전략적 안목이 결여된 것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공식적으로 중국군에 의해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나라의 반발은 사드 자체의 위협과 더불어 한국이 북한 도발로 인해 냉전 시절의 한미일 동맹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경계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등을 이용해 중-러로 다가서던 박근혜 정부가 미국 일변도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보고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사드 배치 움직임을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경도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중-러를 어떻게 대북 제재 논의로 다시 끌어오느냐가 현재 핵심 관건”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사드 배치 논의 비난에 가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남조선(한국) 집권세력의 사드 배비(배치) 소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 전원과 전화 통화를 마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부터 유엔본부를 직접 방문해 설득 외교를 재개했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도 ‘강력 대북 제재’에 앞장서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목적이 크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