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强대强 대치’]정부 긴장속 ‘북핵 근본해결’ 추진
군산 미군기지 F-16 전투기 발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맞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및 남북 군 통신선 차단, 군사분계선 봉쇄 조치를 취해 남북 긴장이 고조된 11일 전북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고 있다. 왼쪽 담벼락 사이에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군산=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통일부는 이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발표 직후 홍용표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안보 관련 참모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경내에 대기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개성공단 철수 상황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현지 인력의 신변 안전 확보 방안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개성공단 잔류 인원들의 철수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자산 동결,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이지만 인력의 신변 문제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는 걸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할 근본 대책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지지통신은 3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군사적으로는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을 최대 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역대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안다”며 “북한 정권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