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편성 거부한 시도교육청 지출,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니…

누리 비중 낮고, 무상급식은 높아… 교육부, 17개 교육청 가계부 공개

교육부가 전국 17개 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낱낱이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지방 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교육부는 11일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17개 교육청의 ‘일일 수입·지출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특히 지출 현황은 세부 사업별로 연간 예산 대비 집행률까지 공개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개통된 알리미에는 연도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투자규모,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예산, 학교 지원 경비 등이 공개돼 있다. 교육부는 게다가 다음 달부터 교육청별로 재정 현안을 고려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 다음 달부터 특별교부금도 공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1∼2014년 17개 교육청의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그동안 전체 지출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시작한 2012년 17개 시도 교육청이 쓴 누리과정 예산은 1조2241억 원이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만 3, 4세로 확대되면서 예산은 2013년 2조6496억 원, 2014년 3조3589억 원으로 늘었다. 2014년 교육청의 전체 지출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5.9%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지역들은 기존에 누리과정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남(3.5%), 강원(4.0%), 전북(4.6%), 충북(4.9%) 등이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가 밀집한 서울은 전국 평균인 5.9%, 경기는 7.5%를 누리과정에 썼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지역들의 교육청 세출 대비 무상급식 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4.9%)보다 높은 편이었다. 서울 7.1%, 경기 6.4%, 광주 6.2%, 강원 5.0% 등이다. 이 지역들은 전체 초중고생의 70% 이상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 무상급식 지출 급증세

누리과정과 더불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무상급식 지출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어 2011년에 17개 시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1조5296억 원을 썼다. 무상급식 지출은 매년 5000억 원가량 늘어 2014년에는 2조8022억 원까지 급증했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부담한 금액은 2011년 1조387억 원에서 2014년 1조7169억 원으로 늘었다.

교육청마다 예산의 약 70%가 경직성 경비(인건비)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의 가용 예산 가운데 30% 이상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쓰인다.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현황 공개 자체에는 반발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청의 채무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