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强대强 대치] 목소리 커지는 ‘전술핵 재배치론’… 한미 당국 1월 의견 교환 핵무장 겨냥 한미간 논의 촉구… 野 “어떤 재앙 올지 모른다” 비판
새누리당 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조건부 핵무장론’에 이어 16일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쓰인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핵에 대비해 적어도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한미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협의할 때 핵 재처리 논의도 함께 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전날 원유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하자 김무성 대표는 “당 차원의 결정이 아닌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일제히 여당 일각의 ‘조건부 핵무장론’을 “포퓰리즘”, “시대착오적”이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한 쇼비니즘, 시대가 가 버린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경우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 핵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며 “여당의 핵무장론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정권의 존립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수영 gaea@donga.com·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