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설 연휴 첫날의 평온을 깨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과감하게 실행함)했다. 북은 발사 당일 “새로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히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실린 광명성 4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은 500kg의 탄두(미사일의 머리 부분)를 싣고 최대 1만2000km를 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즉각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며 ‘강력한 제재’를 다짐했다. 유엔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을 감싸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돼 있다. 북한 미사일이 한국 영공(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을 침범한다 해도 우리 군이 요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시스템으로는 고고도(매우 높은 높이·지상으로부터 7∼12km의 높이)를 나는 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북의 미사일 발사 5시간 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을 미국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다. 북의 도발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사드 체계 도입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정도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김장수 주중(중국에 있는)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안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북한에 로켓 기술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을 ‘완전한 헛소리’라며 부인하는 러시아도 사드 배치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 김정은 정권에 단호히 나설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굴한 평화를 모색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 국민에게 진솔히 설명하고 국민과 하나가 돼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가야 한다.
동아일보 2월 10일자 사설 재정리
1. 다음 중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의미의 한자어를 고르세요.
① 蛇足
② 死則生
③ 生則死
① 북한은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② 이번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다.
③ 러시아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찬성한다.
④ 북한의 광명성 4호는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3.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참고해 각 나라의 주장을 정리, 요약해 글로 써보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