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vs 사생활 보호…애플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 논란

“테러범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 달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하는 일에 협조해 달라.”(미국 연방수사국(FBI))

“그 명령에 반대한다. 정부가 그토록 지키려는 시민의 자유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테러범의 ‘잠겨진 스마트폰’을 둘러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애플의 갈등이 ‘국가안보 대 사생활 보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미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무슬림 부부의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은 최근 애플에 “FBI 수사를 위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 기술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쿡은 16일 A4용지 5장 분량의 ‘고객에게 드리는 메시지’란 성명을 통해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소중한 삶과 수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 FBI 요구가 (국가안보 수호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을 수용하면 고객(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백악관과 FBI 등은 즉각 “애플이 끔찍한 테러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정당한 법원의 명령조차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법원 명령이 있으면 당연히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 한다. 결국 안보에 관한 일이다.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애플을 압박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등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애플이 잠금 장치를 해제해줄 경우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이 현지에 진출한 미국 IT기업에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