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 지속 성장 어려워” 이주열 한은총재 거듭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4일 “구조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표로도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정책 등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최근의 저성장, 저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론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2%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 이는 기술 진보 등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2000년대 초반 2.2%포인트에서 최근 0.8%포인트로 크게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결정 요소는 자본, 노동, 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성의 기여도가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생산성 향상의 기여도가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고령화 등으로 노동 기여도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거의 유일한 성장 동력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일본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구조 개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