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속에 25일 취임 4년째에 들어간다. 한중 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 등을 놓고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처리도 벽에 막혀 있다. 박 대통령의 4년 차 국정운영도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 대북 주도권 흔들 ▼
케리, 中에 “北 비핵화땐 사드 불필요”
北-美 평화협정 타진… 한국 소외 우려
올해 북한의 핵실험 등 연쇄 도발 이후 내려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 공론화 결정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돼 있다. 2013년 북한의 통행 제한에 개성공단 철수로 맞서고, 지난해 목함 지뢰 도발에 엄중히 대응했을 때 ‘잘한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동북아 정세는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특히 ‘사드 반대’로 공개 압박에 나선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는 중국의 사드 불만 제기로 역대 북핵 실험 이후 최장기로 길어지고 있다. 대북군용 항공유 금수 등 제재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중 외교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 한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반대하지만 중국은 “같이 다룰 수 있다”며 지지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23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측 인사를 만나 “22일에도 뉴욕에서 북-미 간 평화협정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쉽게 체결될 리 없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주요 2개국(G2)인 미중의 협의와 북-미 접촉이 잦아지면 기류가 급반전하면서 한국소외론과 해묵은 ‘통미봉남(通美封南)’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는 평화협정을 포함한 북한 관련 모든 사안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야 했다.
▼ 국회입법은 마비 ▼
야당 ‘테러법 저지’ 이틀째 필리버스터, 朴대통령 “기막힌 현상… 국민은 좌절”
국내 상황도 답답하다. 24일 국회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여당의 비난 속에 사실상 ‘올스톱(정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당 문병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됐고 새누리당 의석은 텅 비어 있었다.
발언을 신청하는 야당 의원은 계속 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몇 시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를 외친 의원들이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여론전을 펼쳤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가도, 국민도 없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 쇼만 벌이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야당 스스로 이걸(필리버스터) 풀어야 한다”며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그것(법안 통과)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며 “국민으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숭호 shcho@donga.com·송찬욱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