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3주년] ‘남은 임기 2년의 과제’ 전문가 제언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전직 경제 수장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간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은 조언을 내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4일 전직 경제 수장 및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물어본 결과, 6명은 산업 구조조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년간 단기 부양 측면에서는 여러 노력을 했지만 구조조정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구조조정에 매진해 향후 성장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기 침체, 저유가 등의 장기화로 수출이 당분간 살아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은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구조 개혁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안팎의 고언이다.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은 오히려 현 정부가 2년간 정책을 추진할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단기 대책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도 “정부 내부에서 저성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다”며 “노동 개혁 등은 법을 고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힘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구조 개혁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전직 경제 수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에서 나온다. 신산업을 일으켜 민간의 투자와 수출을 살려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의 물꼬를 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서비스업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투자는 기업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통합과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해 국론 분열을 막고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공권력의 엄정성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검경의 엄정한 법 집행, 법원의 엄정한 판결과 함께 청와대의 엄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안보 불안이 지속되면 돈도 사람도 한국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